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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국가와 사회를 지켜줄 법이 없는 대한민국

    [시론] 국가와 사회를 지켜줄 법이 없는 대한민국

    한희원동국대 법대 교수경찰위원회 위원 대한민국은 진정 법치주의 국가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일 듯하다. 이유는 법치(法治)를 하기에 충분한 법(法)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파

    중앙일보

    2015.02.09 00:03

  • "환자 수술 중인 수술실을 급습하다니…"

    "환자 수술 중인 수술실을 급습하다니…"

    경찰의 이비인후과 압수수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살인미수죄’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초경찰서는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의원을 압수

    온라인 중앙일보

    2014.09.30 10:24

  • 40대 한인 '국제결혼 사기' 물의

    40대 한인 '국제결혼 사기' 물의

    김씨가 미군에 근무한다며 피해 여성들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모두 가짜였다. 최근까지 버지니아(요크타운)에 거주했던 한인 김 모씨(40대 후반 ~ 50대 초반 추정)가 한국의 여성들

    미주중앙

    2011.08.30 00:52

  • “나, 검사인데…” 약점 파고드는 연기 달인들

    “나, 검사인데…” 약점 파고드는 연기 달인들

    사칭 사기범은 전문 용어를 구사하고 범행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짠다. 사진은 사기범을 다룬 영화 범죄의 재구성의 한 장면. ○○○호 검사실. 한 젊은 검사가 수사 서류를 정리하

    중앙선데이

    2008.06.15 05:37

  • [이슈기획 가짜 사냥] ‘진짜’ 농락한 ‘가짜’ 열전

    희대의 사기꾼들은 종종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인구에 회자되고는 한다. 되돌아보면, 시대마다 굵직굵직한 ‘가짜’들이 항상 있었다.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진짜 행세를 했을까

    중앙일보

    2007.09.26 04:22

  • 설치는 '청와대 빽'… 수십억 대출청탁서 마약 통관 까지

    설치는 '청와대 빽'… 수십억 대출청탁서 마약 통관 까지

    "일단 신고부터 해주세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문구의 대문짝만한 신문 광고라도 내고 싶단다. 워낙 청와대를 사칭하는 사기사건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였다

    중앙일보

    2003.06.18 18:30

  • [김대업씨 처리 전망]병역비리 관계자 지목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김대업씨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게 됐다. 검찰은 수사 발표에서 한나라당의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고발 등 병풍(兵

    중앙일보

    2002.10.26 00:00

  • 민간부문 첫 개혁대상 지목/사이비언론 「청소」 나선 정부의 뜻은…

    ◎“건전언론과 격리 우리사회 「독버섯」 영원히 추방”/난립따른 금품갈취·청탁·이권개입 등 고질수술 정부가 사이비언론과의 싸움을 선언했다. 윗물맑기운동으로 공직자들의 몸가짐을 가다듬

    중앙일보

    1993.04.12 00:00

  • 툭하면 시위… 「시국치안」에 골머리

    91년 현재 전국에는 2백8개 경찰서 아래 3천3백13개 지·파출소가 있다. 그중 도시지역의 파출소가 1천8백58곳, 농어촌치역에 설치되는 지서가 1천4백55곳이다. 명동파출소장은

    중앙일보

    1991.06.28 00:00

  • 송진혁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새마을 사건도 이제 관심의 초점을 두가지로 좁히면서 차츰 정리단계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관심의 하나는 두말할 것 없이 전경환씨에 대한 사법처리다. 그가

    중앙일보

    1988.03.29 00:00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중앙일보

    1981.01.24 00:00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중앙일보

    1980.12.27 00:00

  • 대학 중퇴한 전과자

    주범 박은 J대 연극영화과를 2년 중퇴, 작년 군에서 제대한 뒤 김 모 여인(38)과 결혼했으나 아들(12) 하나를 두고 70년 이혼했다. 현재부인 김씨는 인천 E여고를 졸업한

    중앙일보

    1979.09.28 00:00

  • "사업자금 마련위해 범행 동생이 자수권했지만 무서워 못했다" 내연의 처도 죽이려다 동생이 말려

    범인 박철웅은 기자들과의 1문1답에서『현재의 심경은 몇십번이라도 죽고 싶다』고 했다. 박은 그동안 몇차례나 자수를 권유한 동생 천웅을 병으로 때리는등 윽박질렀고 결국은 동생까지 무

    중앙일보

    1979.09.28 00:00

  • 굴뚝 막아 「개스」살해기도-건물주 김씨를 검거

    연타「개스」살해기도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경찰서는 25일 하오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주유소 앞을 지나던 검물주 김영주(42)씨를 잠북 중 검거, 산인교사협의로 구속

    중앙일보

    1973.12.26 00:00

  • 청와대 민정과장 사칭

    대검수사국은 12일 청와대 민정과장을 사칭, 공유 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주겠다고 속여 7백여만원을 사취한 예비역 육군 중령 성갑영씨(51·성북구 삼선동 1가 48)를 법률사무 취급

    중앙일보

    197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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